선박수리업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 ① 항만용역업은 항만마다 따로 등록합니다

  부산항 등록증을 가지고 인천항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항만별로 등록기준과 관할기관이 다르고, 자본금 기준도 항만 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받을 것인지»가 «무슨 서류를 낼 것인지»보다 먼저입니다. 선박수리업과 선박연료공급업도 영업할 항만과 항만시설 사용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②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받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영업, 부당한 요금, 1년 이상의 실적 부재는 사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사유입니다. 대표자나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입찰용으로 등록증만 받아 두고 관리를 놓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등록이 살아 있지 않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를 회사소개서처럼 쓰면 보완이 돌아옵니다

  «항만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도로는 약합니다. 담당자가 인력 배치와 작업 책임자, 안전교육과 작업 전 점검, 작업 보고·기록 체계를 읽고 «이 업체가 실제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 후에 보완이 나오면 사업계획서·영업장 서류·장비 자료를 한꺼번에 다시 맞춰야 해서 일정이 가장 크게 밀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