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 ①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하거나 홍보하면 안 됩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것만 정식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등록 전에 수강생을 모집해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자격 과정으로 홍보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강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부터 알려 주십시오. 접수 시점을 거기에 맞춰 잡습니다.

• ② 인터넷에 떠도는 운영규정을 그대로 내지 마십시오

  다른 협회의 규정을 복사해 제출하면 우리 단체의 인력·교육 환경과 맞지 않는 시험 방식과 출제위원 구성이 그대로 남습니다.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대목이고, 이 상태로는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환불·부정행위 민원이 생겼을 때 근거로 쓸 규정이 없습니다.

• ③ 빨리 접수하는 것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부터 주무부처 이송, 최종 등록까지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중간에 보완요청을 받으면 1~2개월이 더 붙어 교육 일정과 자격 발급 계획이 밀립니다. 협회 설립을 함께 진행하면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차 접수 때 규정과 직무기술서를 제대로 내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