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 ① 판단 기준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자금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포인트», «캐시», «결제대행» 같은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객 자금이 누구 명의로 들어오고, 누가 통제하며,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봅니다. 회사 명의 계좌로 들어와 일정 기간 보관된다면 단순 결제 중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② 충전 기능이 함께 있으면 선불업도 같이 봐야 합니다

  PG업만 등록하고 충전 서비스를 열었다가 «업종 해당 여부 재검토»를 요구받아 선불업까지 추가로 신청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앱 내 충전 후 결제, 포인트 선충전 후 제휴 가맹점 사용, 멤버십 충전금 기반 구독은 두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 ③ 접수하고 보완 나오면 고치자는 방식이 안 통합니다

  보완이 나오면 사업계획서, 전산설비 설명자료, 내부통제 기준, 정산자금 관리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개발과 가맹점 모집을 마친 뒤라면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