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면허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 ① 면허 없이 먼저 들여오면 통관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무역업 등록이 있으니 와인 정도는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류수입업은 국세청 면허업종이라 면허가 없으면 어떤 주류도 통관되지 않고, 그 상태로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선적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일정부터 알려 주십시오. 접수 시점을 거기에 맞춰 잡습니다.

• ② 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창고는 이미 계약했는데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나 면적, 사용권원 문제를 발견하면 재계약까지 갑니다. 특히 전대차 구조나 사용권원이 불분명한 창고는 보완 요청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은 무료이고, 계약 후에 되돌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

• ③ 면허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무실이나 창고를 옮기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쉬면 휴업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체납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관 후에도 식품위생검사와 라벨 부착, 주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대표님들이 운영 단계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식품 검사 절차와 국가별 라벨 규정입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