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형태 평생교육원 신고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온라인 강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강의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봤을 때 설명이 되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절차입니다.
심사에서 먼저 보는 것은 강의 영상이 아니라 출석·평가·수료를 어떻게 운영하고 기록하는지,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편성표·학습비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 검토는 무료이고, 진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고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편성표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메인서버가 있는 사무소 기준으로 관할 교육청을 확인해 접수와 보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신고 대상 검토 무료학원법인지 평생교육법인지, 지금 사업 구조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회신드립니다
- 전국 업무대행메인서버가 있는 사무소 기준으로 관할 교육청을 확인해 접수와 보완까지 대행합니다
- 운영규칙·편성표까지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고 제출할 문서를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필요서류와 요건을 영상으로 유튜브로 바로보기
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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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가 학사운영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LMS는 «사이트»가 아니라 «학사 운영 도구»입니다. 로그인과 수강 이력(학습시간·진도) 기록, 출석 인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시험·과제를 운영하고 결과를 저장하는지, 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설명이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 수준에 머물면 보완이 나오기 쉽습니다. 어떤 기능으로 출석과 평가를 운영하는지까지 이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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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기준이 추상적인 경우
원격교육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이 출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면 출석»처럼 단순화하면 보완이 나옵니다. 진도율인지 학습시간인지 회차별 기준인지를 문서로 고정하고, 그 기준을 LMS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숫자로 고정되지 않은 기준은 심사에서도, 나중에 수강생 민원에서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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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료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시험으로 갈 것인지 과제로 갈 것인지, 수료 기준이 총점인지 과락인지 필수 수강시간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리수강이나 반복 클릭 같은 부정수강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까지 운영체계로 제시하면 보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일정이 밀리는 이유는 서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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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저작권 관리가 비어 있는 경우
원격교육은 회원정보, 학습기록, 결제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접근통제, 보관·파기 기준이 약하면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가 자주 생기므로 강사 계약에서 저작권 귀속과 사용권한, 재사용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원 신고 지원 범위
신고 대상 여부 검토부터 보완 대응과 변경신고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운영하려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뿐입니다.
진행 절차
신고 대상 여부 검토부터 수리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사이트를 여는 것보다 신고 기준과 운영체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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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중·고 교과 교습이면 학원법 체계입니다
교과목 중심의 교습이라면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학원법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친 채 준비하면 방향 자체가 어긋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닌데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육청 자료에서는 신고대상 판단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는 경우, 10인 이상에 교육과정 3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을 안내합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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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원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자격증 발급까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원은 교육과정 운영·학습비·운영규정·학습자 관리가 중심이고, 민간자격은 자격 명칭·검정기준·발급과 관리 체계가 중심입니다. 수강생에게 자격증까지 발급하실 계획이라면 민간자격증 등록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붙이면 과정명과 홍보 문구, 수료 기준까지 되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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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 후 변경신고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원은 과정 추가, 가격 변경, 홈페이지 개편, 담당자 변경이 자주 생기는 만큼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 처리기간도 교육청 안내상 10일입니다. 처음 신고 단계에서 구조를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이트를 열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얼마에 파실 계획인지만 알려주시면 신고 대상인지, 무엇부터 맞춰야 하는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대상 여부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진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하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수강생에게 자격증까지 발급하실 계획이라면 민간자격증 등록도 함께 보십시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