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허가,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 ① 계약서 이름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파견이면 불법파견입니다

  현장에서 원청 관리자가 출퇴근을 관리하고 업무를 직접 지시한다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허가 없이 이렇게 인력을 공급하면 단순 행정위반이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로 곧장 확대됩니다. 한 번 위반 이력이 생기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거래처 신뢰, 계약 해지, 행정 제재까지 이어집니다.

• ② 저희는 대부업자가 아닙니다. 자본금을 빌려 드리지 않습니다

  자본금 1억원을 채워 준다며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사 사무소이지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자본금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은 잔액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허가용으로만 잠깐 맞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걸러집니다.

• ③ 허가는 시작이고, 무너지는 것은 대개 관리에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과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사무실 이전·대표 변경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상 인력과 실제 근무가 어긋나면 정기 점검에서 드러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보다 탈 없이 유지하는 것이 대표님의 거래처를 지킵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