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 ① 업무집행자를 안 정해 두면 투자 단계에서 발이 묶입니다

  민법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합계약서에 업무집행자와 의결 기준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리권이 추정되더라도, 투자 상대방은 «정말 이 사람이 서명권자인지», «조합 내부 승인이 있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 ② 원금보장 구조가 아니라면 손실부담 기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분쟁은 수익이 났을 때보다 손실이 났을 때 생깁니다. 투자금이 줄거나 회수가 늦어지면 조합원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 원금보장 여부, 손실부담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므로, 정산 기준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 ③ 계약 자유가 있어도 자본시장법과 충돌하면 안 됩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은 계약형 구조이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