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 ① 조합원 모집은 사모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49인 이하의 사모 구조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상품처럼 홍보하면 자본시장법상 모집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세금 절감 확정» 같은 표현은 특히 위험합니다. 모집 단계에서는 투자위험과 운용방식, 손실 가능성, 세제혜택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셔야 합니다.

• ② 소득공제는 조합을 만들면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을 결성했다고 모든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대상 기업, 투자 시기, 투자금액, 조합 등록 여부, 투자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대상도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이 흐름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 ③ 조합 등록 전에 먼저 투자금을 집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이후에 투자활동을 개시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록 전 선투자는 등록과 세제혜택 양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